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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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이야기-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하여issue 2024. 5. 8. 03:45
요즘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에 대해 말이 많네요. 저 또한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과연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양곡관리법이란?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란? 1. 양곡관리법이란 양곡( 조, 좁쌀, 수수, 수수쌀, 옥수수, 메밀, 귀리, 율무, 율무쌀, 기장, 기장쌀, 미곡(米穀), 맥류(麥類), 감자, 고구마 등을 의미한다.)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 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즉, 양곡의 수요와 공급을 관리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2. 농안법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